與 "일고의 가치 없다" 野 "여론밖에 수단이 없다"..원구성·법사위 대치 계속

통합당 법사위 분리 제안에 민주당 "일고의 가치없다"
여야 동수 구성도 부정적..주호영 "기댈 곳 국민밖에"
여야, 9일 오후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회의 개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오는 12일까지 계속된다.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상임위원 선임에 앞서 각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협상시간은 벌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할 뾰족한 카드를 내밀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계속되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희가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예전에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저희들은 수단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분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해당 제안은 법사위를 법제특별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눠 소관 업무를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0~50명으로 구성된 법제특위에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맡고, 사법위에서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와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관할하는 식이다.

이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분리는) 그동안 ‘옥상옥’, 권한 남용의 법사위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더욱 배치되는 일”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여야 동수 구성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부정적이다. 법사위 여야 동수 구성 가능성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상임위는 의석수 비례”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첫 회의를 마련하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특위는 총 11명으로 민주당 6명(김영진·조승래·김영배·김회재·문진석·이소영), 통합당 4명(김성원·유상범·이주환·전주혜), 정의당 1명(강은미)로 구성됐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