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슈퍼 추경 '부메랑'..나라살림 57조 '펑크'(종합)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입력 2020. 6. 9. 11:43 수정 2020. 6.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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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연속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재정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올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4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벌써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재정적자 규모는 4월 한 달 1조2000억원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4월 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2차 추경 12조2000억원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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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재정동향 6월호..4월 세수 8조7000억원 덜 걷혀
3차 추경 집행되면 재정적자 더 늘어날 듯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쌓여 있다. 2020.6.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과 연속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재정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올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4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벌써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2·3차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보다 17조7000억원 늘어난 56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줄지않는 재정적자…줄어드는 세수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활용된다.

4월까지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13조2000억원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5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재정적자 규모는 4월 한 달 1조2000억원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재정적자 증가의 기본 원인은 줄어드는 세수에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지출만큼 세수가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올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부가가치세 3조7000억원 줄고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전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3차 슈퍼추경 아직 집행도 안됐는데…재정적자 더 늘어나나

문제는 앞으로 세수는 더 줄고 재정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슈퍼 추경안을 편성했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세출증가분은 23조9000억원이다. 4월 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2차 추경 12조2000억원도 남아 있다.

반면 세수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녹록하지 않다. 정부는 세제감면과 경기불황 등으로 총수입은 2차 추경 당시 482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줄어든 470조7000억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12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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