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준"..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에 비판 봇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생계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매호동 주민 김모씨(77)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데 컴퓨터 쓸 줄 모르는 노인들은 오래 기다리더라도 현장에 나와 접수하는 방법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2020.4.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준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3928명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구시가 보여준 대응 과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범죄 수준의 무사안일"이라고 성토했다.

대구시당은 "긴급생계자금을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했다고 자찬한 대구시가 지급 대상의 부실 검증과 미숙한 집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관리 부실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물론 대구시의회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컨트롤타워(지휘본부)가 난맥을 빚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에서 "대구시가 여태껏 보여준 코로나19 행정 대응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긴급생계자금이 당초 준비한 것보다 150억원 덜 집행된 것을 넘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밝혔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다수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구시는 마땅한 책임을 지고 빠른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력 낭비, 시민의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시민의 자존감 추락 등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는 환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수급 등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날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25억여원의 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분노하는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일부 시민들이 "시민의 생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권영진 시장 규탄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권 시장은 전날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 도중 코로나19 피해 지원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와 관련된 지적을 받자 해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퇴장해 물의를 빚었고, 26일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0.3.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SNS 등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의 비판이 봇물 처럼 터져나왔다.

직장인 황윤주씨(가명·42)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대구시가 모범이라며? 예산은 남고 취약계층은 못받고, 공무원은 챙기는 '허튼짓 삼단 콤보'가 모범?"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니 '대구스럽다'는 말이 나오지. 이번 일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누리꾼들 의견 중에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 때문에 대구 전체가 욕 먹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구시는 환수 대상자들에게 통지와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이 명령이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행정 혼란 등을 초래한 책임과 비판 여론을 고려해 부정 수급자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