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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지연' 일본 재난지원금 뒤엔 민영화로 망가진 행정 있었다

조기원 입력 2020. 06. 09. 17:16 수정 2020. 06. 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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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 지급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당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정도 작용한다고 <마이니치신문> 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쿄도 신주쿠구가 현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편 신청서가 일본 전국을 "여행"한 일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우선 신주쿠구는 우편 신청서 인쇄와 신청서를 봉투에 넣는 작업을 민간 업자에게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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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구 등 신청 업무 대부분 민간 위탁
인쇄는 홋카이도, 확인 작업은 오사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까지 두달 이상 걸려
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요코하마/AP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 지급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당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정도 작용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쿄도 신주쿠구가 현금 지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편 신청서가 일본 전국을 “여행”한 일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우선 신주쿠구는 우편 신청서 인쇄와 신청서를 봉투에 넣는 작업을 민간 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업자는 다시 다른 업자에게 재위탁했다. 실제 작업은 일본 북쪽인 홋카이도에서 이뤄졌다. 홋카이도에서 인쇄된 신청서 22만통은 트럭에 실려 신주쿠로 왔고, 신주쿠구는 지난달 29일께부터 구내 우체국을 통해 각 가정에 신청서를 보냈다.

신청서를 받은 가구는 신청 내용을 적어서 구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반송용 봉투에 적힌 주소는 일본 남쪽인 교토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 구민이 구의원에게 “(봉투에 적힌 주소로) 신청서 보내도 괜찮냐“는 문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 문의를 받은 구의회 의원이 확인해 보니 신주쿠구는 신청 내용 확인과 데이터 입력도 민간 업자에게 위탁했다. 민간 업자가 사용하는 우편 사서함이 교토에 있었다.

민간 업자가 확인 작업을 하는 곳은 교토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인 오사카다. 이 업자가 확인 뒤 ‘지급 결정문’을 인쇄해 트럭에 실어 다시 신주쿠구로 보낸다. 신주쿠구는 구 내 우체국을 통해서 결정문을 각 가정에 보낸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확인 작업 완료 뒤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진다. 일주일 동안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2만건 정도다. 결국 신주쿠구 구 내 22만 가구에 입금이 완료되는 데 두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신주쿠구의 한 직원은 “행정개혁으로 직원 숫자가 아슬아슬한 정도로 줄었다. 큰일이 일어나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우선 위탁할 곳을 찾고 있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주쿠구뿐 아니라 분쿄구 등 도쿄도의 다른 구들도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다만 38만 가구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네리마구의 경우에는 우편 신청서 서류 인쇄 및 봉투에 넣는 작업은 민간에 위탁했으나, 신청 내용 확인 작업은 구청 내 타 부서 직원과 비정규직인 파견사원까지 동원해 자력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에 1개 계좌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당초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려 했으나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서 신청해도 지급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이넘버 카드에는 계좌 및 가구 구성원 정보가 없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넘버 카드에 국민이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도 제안됐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현금 지급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계좌정보 1개만 입력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이 바뀌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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