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하다 정·관계 발탁..NGO와 여권 '회전문 공생'

진보 시민단체 출신 당·정·청 포진
공직 물러나면 '여권 지킴이'로
"권력 감시 대신 권력 파이프라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당·정·청 곳곳에 포진하면서 시민단체와 정권의 공생관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의 빈자리를 메우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1월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1명(국가안보실·경호처 제외)중 시민단체 출신은 8명(실장1·수석3·비서관4)이었다. 현재는 9명(실장1·수석3·비서관5)이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장하성(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현 주중대사)-김수현-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참여연대 출신이 주로 맡았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과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었다. 1996년부터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 현 정부를 '참여연대 정부'라고 칭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15 총선을 통해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입성했다. 177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20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김남국(민변)·이소영(기후솔루션)·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에 국회 입성했고, 한국여성민우회 출신 김상희(4선)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 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 남인순(3선) 의원은 '윤미향 사태'에서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시민단체 출신 당정청 인사.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과거 보수정권 시절 매섭게 권력을 비판했던 시민·여성단체는 조국·윤미향·오거돈 등 현 정부 핵심 인사와 관련된 대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옹호했다. 참여연대를 탈퇴한 김경율 회계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시민단체가 권력에 '기생화'됐다"고 했다.

시민단체 출신 당정청 인사.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여권 수혈 인사들은 제도권 밖에서는 '여권 지킴이'로 역할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주도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미향 사태가 불거지자 "살인병기가 되어버린 정치검찰과 언론"(최 교수), "현대판 마녀재판은 진행형"(우 교수)라고 페이스북에 각각 적었다. 친여(親與) 성향 라디오에선 "국가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최 교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옹호했다. 우 교수는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고, 최 교수는 과거 하남민주연대 대표 등을 지냈다.

시민단체 출신 당정청 인사.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부를 견제해야할 시민단체가 오히려 정부와 동맹을 맺는 현상"이라며 "감시와 견제라는 시민단체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