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평양까지 날아가.. 北민심 영향" vs "DMZ 멧돼지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재선입니다.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어서 오세요.
◇ 김현정> 재선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재선이냐 초선이냐 삼선이냐 이게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 박용진>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자리 배치할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초선 때 나이도 젊고 초선이고 이러니까 자리 잘못 앉으면 계속 문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용진> 저보다 나이 많은 의원이 오시거나 아니면 재선, 삼선이 오시거나 하면 자꾸 옆으로 밀려나야 되고요. “박 의원, 추운 데 문 좀 닫아라.” 하면 “네” 하고 문 닫아야 되고. (웃음)
◇ 김현정> (웃음) 통합당은 분위기도 비슷해요?
◆ 박성중> 비슷합니다. 저는 구청장까지 지냈는데. 초선이라고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대로 빨리 돼야 되겠다.
◇ 김현정> (웃음) 이 악물고 더 열심히. 그래요. 오늘 시작은 화기애애했는데. 상한가, 하한가 진행하면서도 계속 화기애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 박성중> 하한가를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 누구입니까?
◆ 박성중> 김여정 부부장.
◇ 김현정> 김여정 부부장, 두 분 중 한 분은 골라 오실 거라고 저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왜 고르셨습니까?
◆ 박성중> 요새 핫한 토픽을 제공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고 이래서 한번 터치해 같이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두 분도 이 정도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나오는 건 뜻밖입니까? 아니면 예상하셨습니까? 박성중 의원?
◆ 박성중> 뜻밖으로 봤죠.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우리가 대북 전단을 9차례나 뿌렸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 차례 뿌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간단체에서?
◆ 박성중> 네.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게,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노동신문에 실어서, 그리고 전 북한의 여러 곳에서 지금 각종 규탄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고 또 지금까지의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해서 완전히 통신 상태를 차단하는 이런 강경 어떤 노선을 취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도 예상 밖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예상 밖이죠. 그런데 북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년,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면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그러니까 여기로서는, 북으로서는 새로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초강경 상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해석. 그런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건, 다른 여러 가지 핑계도 많을 텐데 무슨 대북 전단지 얘기하지고서. 우리가 흔히 ‘삐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저러나.
아니, 종이떼기 몇 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모양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종이 몇 장 날아가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되고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고 혹시나 이런 걸 주워서 보고 우리 위원장을 의심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면 오히려 북한 내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타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김현정> 좀 원망이 드시는 거군요. 그 종이떼기 왜 이렇게 우리 정부, 우리 평화파를 곤란하게 하는가?
지금 통합당 당장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봐라, 너희가 그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러더니 얻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성으로 갈 텐데. 북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미국 대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런 정치일정들하고 맞물려서 ‘사전에 답을 준비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호일 수는 있지만 지금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면 스스로 외통수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 김현정> 어쨌든 두 분 다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통하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그다음 이야기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북 전단지, 삐라를 지금 탈북단체들이 뿌리는 거 그냥 두느냐 아니면 그들도 좀 자제하게 하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강경 모드로 바꾸느냐 아니면 그냥 이 평화모드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남거든요.
박성중 의원, 우선 대북 전단지, 탈북단체들이 6월 25일 날 100만장 뿌리겠다. 정부에서 뭐라하든 우리는 뿌리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막는다는 것 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 김현정> 막으면 안 된다고 보세요?
◆ 박성중> 네. 전체적으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의 어떤 수단을 냉온차, 바로 집행하느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좀 전체적인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적응해 나가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그걸 완전히 막아서는 안 된다는데 차원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의 인권법에 제정(에 신경써야) 된다. 북한의 많은 국민들, 많은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폭정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언반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양자 다 같이 거론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국내에도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삐라 관련해서. 그래도 전단살포금지법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세게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일부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결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흰 도화지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굉장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전부 닫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력이 거의 차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번에는 특히 이것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평양 인근에도 굉장히 터진 거.
◇ 김현정> 떨어졌어요?
◆ 박용진>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영향력이 있다. 특히 가장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동안 9. 19합의라든지 각종 남북합의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분석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는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셨는데 박용진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용진> 그건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일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전단지를 살포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세요. 역시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 김현정> 파주 그쪽 접경 주민들?
◆ 박용진> 네.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을 따진다면 저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대북단체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협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이걸 처벌하겠다고, 어떤 내용의 법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단체이시니까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 협조해 주시라 당부 말씀 드리고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요즘 북한도 유튜브한다는데 유튜브로 해서 전단 내용 읽어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다가 잘못 터지면 평양까지 갔다고 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DMZ 인근에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멧돼지나 보지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어쨌든 저는 아직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은 좀 씁쓸한 결과지만 정부여당으로서는 압승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신경제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시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이 어떻게 나오든, 아마 야당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맞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우리는 우리 계획되고, 그리고 국민과 약속했었던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천천히 슬기롭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두 번째 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강경모드로 돌아서라, 이런 의견도 사실 지금 청취자 의견 올라오는데. 그쪽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는.
◆ 박용진> 역할을 좀 나누자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에만 집중하고 2호,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세게 나온다고 하면 정부 여당은 지금처럼 성큼성큼 갈 테니까 야당에서 가령 대통령 흉 보거나 막 이렇게 삶은 뭐다 이렇게 나오면 야당에서 버럭 화를 내고.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저도 한 마디씩 할 테니까 종이떼기에 흔들리나,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런 평화 모드와 강경모드를 섞어서 갈 수는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되니까 평화모드, 관리모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의 기조는 평화모드를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실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데 박성중 의원님, 손 드셨어요?
◆ 박성중> 삐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세게, 김여정까지 나서서 삐라 부분을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삐라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1불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 박용진> 쌀이 2, 3kg까지 해당되는 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달러가 별건 아니지만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 김현정>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취지를 이해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돈 넣어서 같이 보내는 건 너무 자극하는 건 아니에요?
◆ 박성중> 자극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걸 보라는, 그걸 달러를 빼내면서 그 내용을 보지는 않겠지만 내용도 보면서 달러를 빼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다른 한 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삐라 보내는 날은 북한의 장마당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입니까?
◆ 박성중> 삐라 뿌려지는 그 일대에서.
◇ 김현정> 돈 수거해서?
◆ 박성중> 돈 수거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흰 백지 위에 하나의 잉크 한 방울 뿌리는 효과와 같다. 그리고 또 북한에선 김정은 관련, 백두혈통 관련해서는 전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하다 이런 말씀이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노리는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럼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까? 내부 봉기?
◆ 박성중>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실상을 알려줘서 앞으로 정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가 결국 우리의 실리고 경제 안정이고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그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거기가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체제가 흔들리고 뭐 이게 더 유리한 거라고 보는 겁니까?
◆ 박성중> 아무래도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대북단체에서 보내는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북한 정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심리전략전술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남북통일, 이런 관계를 앞당기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
◇ 김현정> 대북전단지가 득이 된다?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도 동의하세요?
◆ 박용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우리’ 자꾸 그러시는데. 정부, 그러니까 대북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건 사실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개별의 의견 이런 거 다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얘기하는 건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국민들한테 합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고요.
개별적으로 북한 자극해서 뭐하겠어요. 북한을 자극하는 게 북한 정부도 자극하고 민심도 자극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 된다고 그러면 왜 삐라만 뿌립니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북단체는 그냥 조그마한 자기들끼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전체 구상도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러하니까 좀 하실 때는 하시더라도 협조하고 협력해 주시라 이게 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 김현정> 강경 모드로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 정부가 바꾸느냐, 평화모드로 계속 가느냐에 대해서는 박성중 의원은 방향 바꿀 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우리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박성중> 독일 통일이 독일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독일 통일도 어느 한순간, 상당히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삐라도 있고 다양한 수단. 다양한 TV라든지 다양한 우편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그게 상당히 서로의 통합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른다는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동조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수단인지는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월 25일날 100만 부를 날려서 한다는 이런 강경의 것은 정부와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단계적이라든지 그걸 완전히 막는다기보다는 서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브 코인’이라는 협상 기술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른 쪽이 진다.’ 지금 서두른 쪽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빨리 빨리 대응할 필요는 없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 두 번째는 ‘잘게 쪼개는 사람이 진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제시하는 자가 진다.’ 이런 차원을 생각해서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박성중 의원의 하한가 살펴봤고요.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걸 골라오셨을지 보죠.
◆ 박용진> 저는 상한가 골라왔고요.
◇ 김현정> 뭡니까? 누구?
◆ 박용진> ‘슬기로운 기본소득생활 논쟁시간’ 입니다.
◇ 김현정> 기본소득제?
◆ 박용진> 네.
◇ 김현정> 정말 상한가 줄만 해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뜨고 있죠?
◆ 박용진> 핫하죠.
◇ 김현정> 핫해요, 정말.
◆ 박용진> 기본소득의 문제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게 학구적인 얘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빠져 있는 국민 전체에게 주고 있는 주고 있는 방식들로 훅 다가와버렸고요. 대한민국도 이미 그 한 형태가 실현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검토해 보자라고 나오는 순간 뭐 여야 할 것 없는 대선 주자들이 다 여기에 한 마디씩을 하면서 그냥 우리 정치의 핫한 이슈로 훅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슬기로운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칫 밥 짓는 논쟁 하다가 밥 태우는 경우. 밥 짓는 논쟁 하다가 저녁 굶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박용진>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할거냐,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논의들을 집중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백가쟁명, 너도 나도 한 마디씩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책임 있는 논의 주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국민 혼란만 가중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기본소득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산업상황, 경제상황이 완전히 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더 많이, AI가 더 많이 일자리를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경제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어디서 소득을 얻을 것이냐.
두 번째로 기계가 소비를 할 수 없으니, AI가 소비를 하지 않을 테니 그러면 어떻게 시장경제를 유지할 것이냐 그런 우파적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좌파적 계획으로는 자꾸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기회의 균등, 결과의 균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평등주의적인 좌파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조금 시각은 다르지만 결국 기본소득으로 만난 거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데 모아서 가져갈 것인지 슬기롭게 논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초입부라서 중구난방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중구난방 중에서도 박성중 의원, 통합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 박성중> 일부 나오죠.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된다.
◆ 박성중>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제가 그쪽 간사입니다. (웃음)
◇ 김현정> 아, 거기 계셨어요? 그 발언 현장에?
◆ 박성중> 제가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기본소득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논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고.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외부인사로 들어와서 전체를 하나를 판을 바꾸는 이런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 상당히 결이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가 실험 중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성중> 핀란드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 김현정> 실험만 했죠.
◆ 박성중> 2년 전에 실업자 2000명한테 돈을 나눠주고 전체적으로 취업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스톡턴 시 같은 경우에 주민 125명을 골라서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그것도.
케냐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눠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실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230만 빈곤층만 골라서 이것을 한 60만원에서 150만 정도 나눠줘서 전반적인 찬반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투표에 들어갈 입장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아직 어느 나라건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 충분히 논의하고 또 재정에 큰 두지 않는 차원에서 세금 인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에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논의는 똑같습니다, 여야가.
◇ 김현정> 양쪽이 똑같아요. 이견은 없어요.
◆ 박용진> 설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월 10만원 정도 1년을 주게 되면 1년에 60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증세는 기본적으로 논의해서 합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흔히 ‘구글세’ 라고 불렸던 데이터세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면서 더 득을 보는 산업 쪽에서 세금 더 내라 이 얘기죠?
◆ 박용진> 국민들 세금으로 만드는 인터넷 망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돈을 벌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이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인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경제적 격차가 커지게 될 텐데 이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고요. 기존 사회보장제도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서요. 좌파도 일정한 지분이 있고 우파도 일정한 지분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밥 태우지 말고 같이 설계해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논쟁만 하다가 밥 태우지 말고 양쪽이 모처럼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자. 특히 재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청취자 분들 제일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돈 준다니까 싫을 건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 박용진> 그래서 슬기로운 기본소득제.
◇ 김현정> 연 20만원부터 시작해서 연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가자.
◆ 박성중> 연 20만원 줄 때는 10조원이 필요하고 연 50만원 줄 때는 한 달에 4만원 줄 때는 25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월 한 8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월 80만원 줄 때는 500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낮은 월 32만원 정도가 가장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그 정도 할 때는 200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 김현정>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 박성중>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오늘 뭐 이 짧은 토론 안에서 그 얘기를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데 아마 이 얘기는 앞으로도 토론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두 분 패널 고생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용진 의원, 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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