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출산장려' 벗어나 '개인선택 존중'..더 적극적 대처 필요"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축하 메시지
"포럼 의견,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사회적으로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위기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구변화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기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큼의 강력한 대책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저출산의 벽’을 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출산장려’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출산 양육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행복주택 증가,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생아 수는 급감하고 있다. 1970년대 연간 100만명 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지난 2019년 30여만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도 0.9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12명 감소하면서 올해 신생아 수는 27만명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추세로는 인구 자연감소도 머지 않았다”고 우려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요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포럼이 매우 적절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포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눠주신 의견은 올해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지난 2019년에 수정 발표했고 올해 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삶의 질’을 화두로 던지면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 문 정부는 4차 계획에 그 구체적 안을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저출산에 대응하면서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등을 선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포럼의 개막을 축하하며, 참석해주신 국내외 석학, 기업, 정부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담대히 대응할 수 있고, 위기도 기회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