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부 책임..타개책 내놓아야"요미우리

"日기업 자산 현금화 용인할 수 없는 사태"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타개책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보수 성향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한일 갈등에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1일 신문은 "한일 여론조사 문 정권이 상호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엄격한 견해가 상호 국민 수준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우선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요미우리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일 갈등의 문제점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 한일 양국 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이 한국은 91%, 일본은 84%였다면서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국의 수치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률도 높았다며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집요하게 역사 문제를 다시 문제 삼는 데 대한 짜증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크다"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지금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해결돼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적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고 있다며 "(자산이) 현금화되면 기업 측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일본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태다"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정권은 한일 관계에 미치는 타격의 크기를 인식하고 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 여론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한국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규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대일 강경 여론을 부추겼다는 논리다.

요미우리는 “문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놔19) 대책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돼 자신감을 높이 가지고 있다”며 “4월 총선거에서는 여당이 압승했다. 정권 기반이 강화된 현상으로 대일 강경 노선의 대폭 재검토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립을 안전보장 등 한일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로 파급하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한일 양국 모두 ‘북한’으로 조사됐다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이 협력 태세 유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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