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죄 3년 7개월만에 마무리.. 벌금 200억도 확정

대법 재상고심 18년刑 확정

뇌물수수·강제모금 등 혐의

25년刑 선고받은 朴전대통령

내달10일 재판엔 영향적을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재상고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출판하며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에서 일부 강요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의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선고를 다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관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특검팀이 “재판 진행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재항고까지 신청하면서 재판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최 씨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최 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최 씨가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법률상 강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18년, 안 전 수석에겐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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