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집도 대출 규제하나..정부 추가 부동산대책 예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이 상승반전해 지난해처럼 급등 가능성이 상존한데다 대전·인천·경기 일부 등 비규제 지역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더불어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서울 잠실·삼성동 일대를 이르면 다음주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 대책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 때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이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고가주택 위주의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지방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9억·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운 대출 기준으로 삼고 LTV(9억원 이하 투기지역 40%, 조정대상지역 50%)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금지기준을 현행 15억원 초과에서 그 이하로 끌어 내를 수도 있다.
2·20 대책 때 포함하지 않은 지방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정부는 당시 수원 전역과 의왕시, 안양 만안구 등 5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대전과 인천 일부 지역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 대상에선 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이후 대전 아파트값은 7.14%(1일 기준) 급등했고 인천시는 5.41% 올랐다.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는 8.72% 급등했다. 최근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선정된 청주는 3.18% 상승했으며 특히 청주 청원구는 4.52% 단기 급등했다. 외지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전매,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단위로 퍼진 '갭투자' 대책도 정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 때문이라는 게 정부 일각의 판단이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끼면 큰돈 없이 주택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 중저가 아파트는 외지인들이 갭투자로 싹쓸이해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올해부터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월세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강화해 갭투자 기회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12·16 대책 때 발표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종부세 인상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일반 과세대상은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각각 인상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내놓고 있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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