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사이버대 등록금만큼 빼고 돌려줘야"

대학생들 200km 걸어 교육부 항의 방문
전국 총학생회 101곳 '등록금 반환' 연대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학이 1학기를 온라인 원격강의로 진행하면서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한국외대 등 전국 대학 20여곳 학생들이 연대한 학생권익위원회 대표 김위종(25·순천향대)씨는 본지 통화에서 “1학기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대학이 사이버대가 됐고, 원격강의가 처음인 대학들이 오히려 사이버대학보다 강의수준이 떨어진다”며 “사이버대는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144만원인데, 4년제 대학은 2배 이상 많은 350만~400만원이므로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권익위원회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생권익위원회 학생들이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8일 충남 아산 순천향대를 출발해 70여㎞를 걸어 사흘만에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2일 경북 경산에서 출발한 대구대, 영남대 등 경북지역 5곳 대학 총학생회도 200여㎞를 도보로 행진해 같은 날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대학은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다”며 “재정 상태를 구실로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고통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방관자나 조력자를 넘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호소에 각 대학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대답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교육부 및 대학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일에는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와 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와 관련한 대학 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단체다. 고려대, 연세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현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대학과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를 서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준연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과 관심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학생의 교육권 상실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환불 예산 배정, 대학가 재난특별법 제정 등 요구안을 담은 민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대학들은 1학기에 이어 여름 계절학기도 비대면 원격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하계 계절수업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연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 계절학기를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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