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대북전단 엄정 대응' 그 이후..전격 정상회담·대북특사는

어제 NSC 발표 후 북한 반응 주시 중
문대통령, 6·15 20주년 맞아 입장 낼 수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지난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후 청와대 관계자를 바라보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남북관계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북한이 지난 9일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었다.

특히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여시키면서 그간 대북전단 차단을 위한 근거로 거론했던 남북교류협력법에 더해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까지 제시하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일부 민간단체가 쌀·전단·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우거나 전단 살포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백두혈통'인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NSC 회의를 거쳐 범정부적 입장을 밝히는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 만큼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고발 조치 등 일련의 수순들에 대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6·15 남북정상선언 20주년인 오는 15일을 즈음해 북한이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대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인 이날 대미 메시지 발신에 더 집중하고 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더욱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조미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아 내놓을 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층 확실한 의지를 북한에 보여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그간 문 대통령의 각종 제안에도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던 만큼 새로운 제안을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