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언급에.."비공개 공개한 셈" 비판

나운채 입력 2020. 6. 13. 14:49 수정 2020. 6.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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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중앙포토]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 SNS에 글 게시…“기록 모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또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 규명이 지연·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언급했다.

한 부장은 아울러 해당 글에서 “대검 감찰부는 징계, 사무 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 청구·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 안팎서 비판 이어져…“믿기 어려운 일”

한 부장이 언급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이 당시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채널A와 현직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이 현재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부장이 SNS에 공개적으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간부가 공개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감찰부장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유아적 발상이고, 감찰부장으로서의 자격 또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는 “검찰 내에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공보 절차를 제외하고, 개인적·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을 외부에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비공개 대상인 감찰 사안 공개적 언급

비공개 보안 사항인 감찰 상황을 감찰부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은 해당 글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등 관련 기록이 모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직 검사는 “한 부장의 언급대로라면 감찰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비공개 사항을 공개한 셈”이라며 “마치 객관적 사유로 감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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