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종전선언 결의안은 주한미군 철수 의미" 반발

윤상현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 받는 것"
통합당 "무력도발 위협하는데 종전선언? 일에는 순서가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민성 기자 = 미래통합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오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언하고자 하는 그 뜻에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진 못한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장악한 초거대여권이 한데 뭉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4일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Δ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Δ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Δ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Δ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Δ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Δ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