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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①] 대북전단 "반대" 60%..교류협력 추진 "찬성" 69.6%

이효용 입력 2020.06.14. 19:00 수정 2020.06.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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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 대북전단 문제 등 남북간 현안과 북핵문제 관련 의견 등을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과 내일 2개 기사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60.6% vs "찬성" 39.4%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간 연락 채널을 모두 끊는 등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해 강력히 규제할 방침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협력에 장애가 되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계속 해야 한다는 응답 39.4%보다 20%p 이상 많았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간 긴장국면을 우려하는 여론이 더 높은 셈입니다.

■"교류협력 추진" 70%... 응답자 절반 이상 "5.24조치 공식 해제는 안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개별관광, 실향민 고향 방문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70%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22.1%,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로 응답자의 69.6%가 교류협력 추진을 지지했습니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1.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8.8%였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이후 내려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중단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혔지만 '해제'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향후 5.24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5%가 '실효성은 없어도 공식 해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5.24 조치의 실효성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4.8%를 차지했고, '공식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습니다.


■ 북핵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것...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꼽은 응답자가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16.1%), 북미간 신뢰구축(11.4%), 국제사회의 노력(8.0%) 순이었습니다. '남한의 중재.촉진 역할'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에 불과했습니다.


■ 유엔 제재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 50.3% vs "도움안돼" 49.7%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3%, 별로 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9.7%를 차지했습니다.


1년 넘게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6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는 9.7%,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5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27.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9%였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3.2%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진행했으며, 조사방법은 'KBS 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은 올해 5월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해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응답률은 9.3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입니다.


전체 질문지와 조사결과는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 [PDF]
[내려받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통계표 [XLS]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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