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 오늘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코로나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이 15일 시작된다. 실제 지원은 7월 1일부터지만 신청을 위한 무급휴직 계획서를 먼저 접수하는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여행업·관광업·항공업·면세점 등 특별지원업종은 이미 지난 4월 27일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무급휴직에 지원금을 주긴 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정부는 이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 48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총 32만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미 두 달 가까이 신청을 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근까지 업체 단 15곳만 지원금을 신청했다. 노동계에선 "월 50만원으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더 높이면 자칫 무급휴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데다, 다른 지원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단기간만 견디면 정상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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