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체도 없이 무너질것" 北, 연락사무소 정말 폭파할까

[the300][6·15선언 20년]다음 스텝은, 무력시위도 거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저강도부터 고강도까지 다양한 도발과 공세 '카드'를 들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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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철거·폭파→DMZ·NLL 도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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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일, 남북 통신연락망 차단을 선언하며 군통신선 등을 통한 우리측 교신에 응답하지 않고있다. 조만간 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할 경우 두 번째 조치가 되는 셈이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전인 9월14일 개소식을 가졌다. 당시 국내외에선 이곳이 일종의 과도기 사무소이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이 각각 평양과 서울에 상주 공관을 둘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2년도 안 된 지금, 김여정의 표현대로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무실 폐쇄를 넘어 건물을 폭파해버리는 극약처방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서호 통일부 차관이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차관은 이날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근무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했다. 2019.06.1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원래 개성에 주둔했던 북한군을 뒤로 물리고 공단을 지은만큼 이곳에 북한군이 다시 진입, 군사기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사 도발보다 강도는 낮지만 파장이 만만찮은 조치다.

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주로 남한을 향한 행동이라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여서 북한도 신중할 수 있다. '개성'에 부정적 변화를 주면 투자 리스크를 급격히 높인다. 국제자본 유치와 경제개발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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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군사합의 파기시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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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DMZ(비무장지대)이건 서해 NLL(북방한계선) 수역이건, 접경지대 육해공 어느 공간에서든 군사적 행동이나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2018년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GP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도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로 볼 수 있지만, 당국은 북한의 '의도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의도'가 분명하므로 의미가 달라진다.

【서울=뉴시스】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국군의 현무-II와 미8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승인했다. 2017.07.05. (사진=합참 제공) photo@newsis.com

우리 군 또한 상대의 도발시 몇 배로 갚아준다는 응전 수칙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를 했던 2017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5일, 북한 지도부 타격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기 전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라는 보고를 듣고 "무력시위로 (보도가) 나가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만큼 북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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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엄중 인식"-국방부 "북한군 동향 감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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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군사행동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명분을 주는 수준까진 안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기실험이나 실제 발사보다는 신형무기를 단순공개하거나, 엔진 등 무기개발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방식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 또한 한미 연합훈련 등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전술을 보일 수도 있다. 국방부, 통일부 등은 북한의 이런 단계적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면서 상황관리에 나선 걸로 보인다.

통일부는 14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은 잘 알겠으니(엄중 인식),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합의 준수) 촉구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중이며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이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다.

【강화(인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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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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