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겨주면 공수처 날아가" vs "국회 사라질 위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통합당, 공수처 무력화하려고 법사위 고집하나
법사위가 대선 싸움터 되는 2012년 반복될지도
남북 정상간 채널 아직 유효할 것, 희망 가져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민주당 상임위 11:7 배정안, 당내 다수가 반대
헌법가치·기본권 무시 법안 내는 與, 견제 필요
北, 南에 기대 안하는 듯..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 현안들을 뜨겁게 다뤄봅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의 손님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딱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눴던 그 주제에서 하나도 안 바뀌고 오늘 또 다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국회 원구성. 법사위원장 어디가 가져가나. 어젯밤에도 일단 두 원내대표가 만나긴 만나셨다면서요, 박 의원님.

◆ 박범계> 잘 모르겠는데요.

◆ 조해진>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비공개 만남이었나 보네요.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또 한 번 나눴다고 저는 들었는데 결실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 와중에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가합의가 나왔다. 11:7로 나누기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7개는 통합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배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해진 의원님, 진짜로 가합의안이 나왔던 거예요?

◆ 조해진> 가합의안이라기보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각자 당에 돌아가서 의원 총회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안을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에서 소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죠.

◇ 김현정> 그럼 가합의는 아니고 민주당이 제시한 명단?

◆ 조해진> 명단이라기보다는 안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에도 아마 우리 의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합의 정도로도 아마 동의 해주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 와서 물어본 결과 사실상 거부된 셈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합의가 됐던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범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용어인데요, 가합의. 나경원 원내대표 때만 해도 가합의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원내대표단 아니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지 그게 가합의인지 본합의인지 그런 말들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때 처음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렇게 치면 원내대표를 왜 뽑습니까?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정치관계법, 선거법 개정안 그런 거 언제 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합의들이 통합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깨지면서 소위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비판이 쇄도했던 것이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보다는 나은데. 민주당만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합의가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지지자 분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 정도로 합의하려면 때려쳐라 하는 그러한 일부의 빗발치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로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주일째 이 말을 도돌이표처럼 또 한다는데 말씀을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째 법이 요구하는 원구성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 가합의든 본합의든 아무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 그 합의가 소위 통합당 내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것이 부결이 됐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 박범계>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동물국회의 주역들에 의해서 폐기됐다.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의 표현입니다.

◇ 김현정> 동물국회의 주역들에 의해서 원내대표 간에는 얘기가 된 게 다시 파기가 돼버린 거다? 계약 파기다?

◆ 박범계>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아주. 그렇게 본다면.

◇ 김현정> 지금 조해진 의원이 입술을 꾹 깨무셨어요.

◆ 조해진> 안 깨물었습니다.(웃음) 강경파에 의해서 파기된 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다수의 의견 중에는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 배정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체감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절실한 소망을 가진 초선들도 다수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다가 타결이 되면, 그 안대로 타결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전반기든 후반기든 반드시 한 번은 하게 돼 있는 3선 의원들도 그걸 포기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경파라든지 동물국회의 주역들이 파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 김현정>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라고 주호영 의원이 인터뷰에서 표현하시더라고요.

◆ 조해진> 그러니까 제가 원내수석 할 때도 여야 협상을 해 보면 결과를 가지고 사인까지, 서명까지 해도 그 전제조건은 각 당의 의총에 들어가서 그게 추인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고 그건 묵시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의총에서 추인이 못 돼서 사실상 합의,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파기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안으로써 한 번쯤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 김현정> 한 번 던져본 것이다?

◆ 조해진> 의총에 가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노력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다는 걸 소속 의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명도 안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의총에서 논의해 보자라고 갔을 때 의총 분위기도 상당히 반발이 거셌다. 험악했을 정도로. 무슨 말까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 조해진> 정진석 의원은 부의장 안 해도 좋다.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안 해도 좋다.

◇ 김현정> 부의장 안 해도 좋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 조해진>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이대로 받으면 즉 법사위원장 자리 민주당에 주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자리 내려놔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까?

◆ 조해진> 그런 비슷한 분위기도 표현이 됐었죠.

◇ 김현정> 그래요? 그 정도로?

◆ 조해진> 여당에서도 그렇게 추정한 의견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기자들의 전달을 통해서.

◇ 김현정> 여당도?

◆ 조해진> 이걸 그대로 받으면 받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리 내려놔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 정도 분위기였다. 결국 법사위원장이 빠지면 11:7이든 뭐 12:6이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8이든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금요일 날 하셨냐면 말이죠. 이거는 저희 CBS 시사자키에서 나눈 인터뷰 내용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주호영> 법사위만이라도 가지고 오면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3선들이.

진행자> 그러니까 그러면 법사위를 가져오면 꼭 11:7 안 나눠도 된다 이런 거예요?

주호영> 심지어 다 주겠다는 거죠. 17개를.

진행자> 이 17개를 다 가져도 법사위 하나만 야당이 가지면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주호영> 네, 그런 정도 분위기예요.

◆ 박범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제가 법사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법사위를 왜 그렇게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법사위 하나만 가져오면 17개 상임위원회 다 줄 수도 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본법은 통과가 됐으나 손발이 되는 인사청문회법 등이 지금 다 그대로 계류 중이에요. 지금 상정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작년의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적어도 올 7, 8월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간 검찰과 공수처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됨으로써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하나의 원인이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법사위만 가져가면 17개 상임위를 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걸 통해서 공수처, 현재 통과된 공수처는 도저히 그 손발을 만들어주지 못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공수처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심지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수처는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지난번 통과된 공수처법의 골간을 반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치면 손발이 되는 인사청문회법 통과시켜줄 의사가 없다. 더군다나 공수처의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의 측근들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도 물론이지만 검사, 판사 그리고 고위 경찰관, 고위 장성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다 수사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정해서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만 파겠다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저희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공수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잠시만요, 박 의원님. 그럼 지금 법사위원장을 절대 못 넘겨주는, 통합당 못 넘겨주는 이유는 그 속내에는 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속내가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이다?

◆ 박범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조해진>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공수처법 뿐만 아니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부터 해서 민주당이 살짝 운만 띄운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인데 그게 우리 당이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관 또 국가의 정체성, 또 국민의 기본권 이런 측면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줄줄이 민주당이 내놓고 앞으로도 뒤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 국민들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되는 걸 견제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이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조해진> 그렇습니다. 한 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존립, 또 최소한의 여당 견제기능,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네요. 그것들 그거 다 막는다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 조해진>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좀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합의제로 운영돼온 관행도 이번에는 깨겠다, 쉽게 말해서 표결로 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위도 어차피 1.7:1 정도로 되거든요. 여당 의원이 1.7 정도 되고 야당 의원이 1정도 되니까 그 관행을, 합의제를 깨고 표결로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 맡고 있어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일정 부분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버리면 300일 안팎으로만 기다리면 법사위 통과 안 하고 야당 본회의 다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

◆ 조해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끝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 박범계> 보세요. 작년에 패스트트랙 해서 4월에 올려서 12월에 통과됐어요. 8개월 걸렸습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8개월 걸렸거든요. 법사위를 거치면 최대 310, 330일 걸려야 될지도 모르는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표결로 강행처리가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회가 협의를 합의제로 운영해 왔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것의 월권, 남용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통합당이 요구하는데 통합당이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기류 중에는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법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소위 체계자구심사권의 과도한 행사, 소위 월권이라고 제가 표현되는 그 부분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2022년 3월이 지금 대통령 선거예요. 그리고 내년 7, 8월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만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올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 전초전과 같은 국회가 올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가 주 전장판이 됩니다. 2012년에 제가 법사위 들어왔을 때 그 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고 대선위였어요, 대선위.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의 기능과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것이 단순한 지금 미사여구처럼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 전판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써 지금 법사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 불발로 미래한국당이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마지막 합의를 촉구한다"며 오는 15일 까지 합의 기한을 연장하고 본회의를 산회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하고 지금 달라진 입장이 없을 정도로 팽팽해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실행에 옮겨 달라라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지금 요구를 한 거고. 박 의장이 오케이 하셨습니까?

◆ 박범계> 오늘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죠.

◇ 김현정> 그거는 한참 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진짜로 하신대요?

◆ 박범계> 아니, 일국의 국회의장님 말씀인데 그거를 진짜고 가짜고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웃음) 어제도 답 들으셨어요?

◆ 박범계> 다만 그분은 정확하게 아주 정교한 워딩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하기 직전에 저랑 저희 몇 명 의원이 뵀는데요. 그때 내 워딩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통과 안 시키겠구나. 지난 금요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지금 오늘 들어섰는데. 오늘은 상임위,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임위라는 표현을 안 쓰셨기 때문에 저는 혹시 지금 추경, 절대적으로 필요한 3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 최소한의 요건인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정도를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잠정적인 추측은 하지만 그분 속은 아직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법사위도 오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를 하더라도.

◆ 박범계> 지금 법사위 때문에 모든 게, 17개 상임위를 주고서라도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게 야당의 뜻인데 법사위 이 문제를 에둘러 돌아가서는.

◇ 김현정> 안 될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 의장님 스타일상?

◆ 박범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조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 조해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높다고 보세요? 통합당도.

◆ 조해진> 그리고 설령 한 번 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야당하고 협의하는 제스처를 측면에서,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도 반쪽 국회로 됐는데 첫 의결 사항을 또 반쪽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그게 관행이 되면 의장으로서도 존재감에 심각한 상처가 날 겁니다. 전체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가 소속됐던 자기 출신 의원들하고만 국회 운영을 하는 그런 일당 국회의 의장으로서 남는다는 것은 의장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불명예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걸 최대한 피하려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못 할 거다? 아니면 할 것 같은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

◆ 조해진> 안 해도 며칠 간격밖에 없습니다. 며칠 더 연기는 하겠지만 며칠 뒤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만약 오늘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까지 된다면 오늘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예결위 둘 다 야당 몫이었는데 지금 뭐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법사위원 자기들이 가져가고 예결위는 야당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야당은 그것도 싫다. 예결위보다 법사위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판에 법사위, 예결위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처리한다면. 그걸로 상임위 협상은 끝나는 거죠.

◇ 김현정> 30초 말하고 다른 주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무슨 삭발투쟁이나 어떤 장외투쟁까지 갑니까?

◆ 조해진>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의장단 선출을 왜 강행했느냐 상임위원장 선출을 왜 강행하느냐의 문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의 국회 운영 방침이...

◇ 김현정> 그러니까 갑니까?

◆ 조해진> 이 두 사안에 국한돼서 이 사안만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국회, 4년 동안의 국회 운영은 법안이든 예산이든 다 여당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최대한 도출해서 하겠다고 하면 걱정이 덜한데 이 나머지 4년을 이런 식으로 일당 독주, 독재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나머지 4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두고 당이 머리를 맞대서 포괄적 해법, 대안, 우리 당의 입장 그걸 내놔야 될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 김현정> 장외투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보네요. 제 질문에 답을, 즉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 조해진> 장외든 당내든 이렇게 되면 국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고 야당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결국 정권 타도 투쟁이나 의회민주주의 수호투쟁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 김현정> 정권 타도 투쟁?

◆ 조해진> 방향으로 몰려갈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는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어요.

◆ 박범계> 점점 세지고 계시네요. 정권 타도 투쟁까지. 그러면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권과 집권당은 타도투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세지시는 것 같아요. 조해진 의원님.

◇ 김현정> 지금 국회도 세지는데 북한도 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회 상황은 조금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하고. 북한 상황 오늘 1부에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주말에 사실 국회보다 더 엄중하고 심각하게 돌아가는 곳이 이 북한 상황, 북한판이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보게 할 것이다. 이 다음 대응은 군에서 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 입을 통해서 담화문으로 나왔죠. 심지어는 옥류관 주방장 발언도 나왔어요. 옥류관의 주방장이 뭐라고 했냐면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 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한 일도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오늘은 또 우리 심장에 대못을 받았다. 이렇게. 조해진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

◆ 조해진>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역시 직격탄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에 취약한 체제거든요. 방역도 대외적으로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못지않게, 또는 어떻게 보면 다수 인민에게는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방역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심하게 위축됐을 수 있기 때문에 체제가 굉장히 불안해도 그래도 경제 일부, 시장경제적인 요소 도입이 돼서 숨통이 트여서 자율경제, 인민의 자율경제가 보장됨으로써 조금 그래도 불안이 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체제 불안이 심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현금지원이라든가 경협을 통한 또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정부가 또 그걸 해 주고 싶어 하지만 국제적인 제재망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 조성 또는 대외적인 긴장 국면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다른 말 못 나오게 하고.

◇ 김현정>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린다.

◆ 조해진> 또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이거에 대한 해석은 비슷하실 거예요, 두 분 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박범계 의원님. 이제는 좀 강하게 가자. 그만 질질 끌려 다니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더 대화로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박범계> 당연히 후자인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제가 여러 언론들의 사설이나 논조를 다 보고 나왔는데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간지들의 논조도 전쟁불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남북미 3국 간의 소위 대화 모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를 통해서 사실상 평화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건데. 뭐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도 믿을 걸 믿어야지라는 정도의 그러한 발언이고 전쟁불사라든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어떤 군사적 긴장을 크게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모 방송의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 저는 참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 사태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 됐든 다수 국민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것은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아마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하신 정세현 평통수석부의장님이나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님의 말씀들을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제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과 같이 지금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유연함과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남북정상회담을 두 분 다 해법으로 제시하셨거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원 포인트.

◇ 김현정>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 박범계>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6.15 20주년 어떤 기념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철통 같은 안보태세는 갖춰야 되고 또 북에 대해서 적어도 정말로 금도를 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됐던 또 김여정의 친서로부터 시작됐던 남북 간의 그러한 대화 무드를 근본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 국면에 있어서의 유연함과 또 포괄적인 어떤 용기.

예를 들어서 지난 3.1절에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금강산 개별관광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 범위 내 속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그러한 레벨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서운한 게 통일부와 같은 주무부처가 준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정도만 했지 그것을 구체화하는 용기는 좀 적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우리가 적어도 대화와 포용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기라든지 극도의 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조 의원님.

◆ 조해진>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 김현정> 현실적으로?

◆ 조해진> 지금까지 4번인가요?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북한은 자기들이 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회담을 배려해 줬다. 남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걸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준 데는 일정한 기대가 있었는데 물론 핵보유를 굳히는 측면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 대북 지원에 대한민국이 뭔가 좀 역할을, 남측이 뭔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에 정상회담에 응해 줬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네 번이나 만나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의 오해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걸 우리 정부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는 사실 별로 없는 같고 내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의 모순이 이 시대의 상황과 도저히 안 맞아서, 어차피 지속가능하지 않은 체제를 밀고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이 아무리 폐쇄 고립정책으로 가도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화로 가는 추세에서 북한이 완전히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제 자체를 정상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민주화 시키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기득권자들, 왕조체제의 기득권자들이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그 모순된 샌드위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북한에게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점차적으로 체제를 정상화시킬 걸 조언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국제사회가 도와주려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의사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마디.

◇ 김현정> 30초만요.

◆ 박범계> 어찌됐든 북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총력 집중노선을 지금 선택을 했고 자력갱생이라는 쪽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는 말로써 지금 사실 우리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실망감을 저는 표시했다고 보는데요.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에 세 차례 만났나요? 만나기는 네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남북정상 간의 채널은 아직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답하는 그 채널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저희가 내일은 아예 대북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강경하게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계시고 아니다라는 전문가도 계시고. 그 두 분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토론의 마당에 올려보기로 하죠. 여야 두 의원의 해석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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