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도발 가능성 고조..정치권, 대북특사 파견론 부상

박지원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 만나야"
설훈 "대북특사 파견 등 모든 카드 검토해야"
안철수 "평양특사 파견해야..갈 용의가 있다"
윤상현 "정상회담 위해 보수野인사 파견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5일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대북특별사절(특사) 파견이 떠올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북특사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지난 2000년 대북특사로 파견된 바 있는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연락은 안 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라도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고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의 길이 사실상 차차 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한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3국 정상이 만나서 우리가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로 몇 개 지역(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경제 제재 해제를 하고 경제 지원을 하라고 하면 혹시 응하지 않을까.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0년 특사로 파견돼 성사시킨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를 술회하며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많은 환영과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연도에 많은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환영을 했는데 그 20년 후 이러한 사태로 잘못하면 6·15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의 물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며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며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평화와 번영은 오직 대화를 통해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입법, 판문점 선언 비준 등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라"며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북한의 진의를 알아야 한다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시비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전단 살포 강제 중단 조치 등 정부의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는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북한의 진의와 노림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말만 계속하며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평양특사 파견을 포함한 ▲대통령 주재 NSC 소집 ▲정부 차원의 공식 대북 경고 발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의 핫라인 가동 ▲선제적 대국민 담화 발표로 민심 안정 ▲전단 살포가 긴장관계 주범이라는 사고 탈출 등 6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통로를 열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실천력이 담보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수야권인사가 대북특사로 적임인 이유에 대해 ▲대북정책에 대한 진영 갈등 완화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보수진영의 의사까지 모두 포괄해 국민의 뜻 반영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치유 ▲북측으로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추진력 제공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의용(오른쪽)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단 파견을 하루 앞둔 지난 2018년 9월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09.04.pak7130@newsis.com

대북특사 파견은 지난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특사로 임명돼 방북한 이래 남북관계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에는 1985년 10월 박철언 안기부 특보와 장세동 안기부 부장 1989년 7월 박철언 안기부 특보 1990년 10월 서동권 안기부장이 대북특사로 임명돼 북한을 찾았다.

이후 잠시 중단됐던 특사 파견은 지난 2000년 재개돼 3월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북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방북했으며 2007년 8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10명을 대북특사단으로 파견했다. 지난 2018년 9월에도 정의용·서훈 등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