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북전단=주권 침해' 아니냐더라"

"문재인, 北 지도자 주권침해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독재자 실상 알리는게 주권침해? 상당히 앞서간 논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데일리안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인 전화를 받았던 일화를 공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5년 김 교수에게 전화해 대북전단이 '주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15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과의 기억을 소개했다. 그는 "2015년 언저리에 당시에도 대북전단 논란으로 TV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출근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문재인 새정치 대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어제 인터뷰를 봤다며 제게 대북전단이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아니냐며 의견을 물었다"며 "저도 전단살포의 부작용은 지적했지만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전단살포니 국제법상 주권침해라는 의견에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 당시 대표의 이러한 대북전단 반대 논리에 대해 "단순히 접격지역 불안, 긴장고조가 아니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법상 주권존중은 영토 침공이나 내정 간섭이나 주권 개입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는 행위가 주권침해라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앞서가는 논리였다"며 박정희 독재 시절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해외 선교사들이) 박정희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팜플렛을 배포한 것도 주권침해가 되는 것이냐"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 김여정 최초담화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백해무익, 안보위해' 표현이나 통신선 중단이후 NSC 회의직후 북이 아니라 탈북단체에 '엄중경고'한다는 표현 등은 아직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