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종전선언 결의안은 무책임한 도박"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5일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범여권의 종전선언 결의안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행동 협박도 서슴지 않는 북한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어처구니없는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판 성명은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이 직접 읽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금 북핵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에서 진정한 종전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양대 과제가 해소된 바탕 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 및 그 검증체계가 확립돼야 충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직결돼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우리 안보태세의 완전한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북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자 우리의 운명을 북한에 통째로 맡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범여권이 결의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안보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정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통합당은 이날 오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에서 북한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프로세스와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이 파탄났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북한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대북안보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헌법 정신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계속 평화를 이야기했다. 평화의 기본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국방 능력을 계속 증대해 와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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