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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국 '승인' 없어도 대북지원 나설 각오"

장용석 기자 입력 2020.06.16. 11:56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승인"을 못 받더라도 대북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한국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대남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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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사태 타개 위해 '시진핑 조기 방한' 검토"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DB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승인"을 못 받더라도 대북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독자적 대북지원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한국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대남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의 불만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에 요구해갈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7년 8~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3건(제2371·2375·2397호)이 잇달아 채택된 뒤 북한은 석탄·철광석·섬유제품·수산물 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외 교역을 통한 외화 수입의 약 90%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자 해외 송출 사업 역시 유엔 제재 때문에 작년 말부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태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도 참가 초청을 받은 9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까진 만날 예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조기에 실현시켜 사태를 타개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앞서 중국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가시적인 형태의 남북 경협사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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