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세현 "북한, 개성공단에 군부대 들여보낼 것"

"특사·정상회담은 어려울 듯..행동으로 북한 설득해야"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16일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다.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한 첫 조치다. 남북 간 상시 소통의 상징이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향후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후 북한이 개성에 군을 들이는 조치까지 실행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행동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북한이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 이날 오전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비무장지대화된 곳들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어떤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보나?

정세현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군 부대가 들어오는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다. 군 부대가 정식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일단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천막 막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를 다시 개성에 들여보내는 제스처를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내 생산 시설들을 다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현 : 공단에 군을 들여보내는 와중에 공장을 같이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쪽에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근로자들이 공단에 출퇴근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의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겠나.

프레시안 :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남북 간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자고 했는데,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나?

정세현 : 우선 21일과 25일로 예정돼있는 추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단 살포 관련한 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도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본다.

▲ 남한 군 감시장비로 포착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 위쪽 사진은 폭파 전이고 아래 사진이 폭파 후 모습이다. ⓒ청와대

프레시안 :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현 : 북한이 갈 데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내부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 특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제와서 특사를 받으면 북한 체면이 뭐가 되겠나.

프레시안 : 지난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을 때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이 비공개 회담을 가진 적도 있다. 이러한 회담을 제안한다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을까?

정세현 : 북한이 특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도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이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은 올해 완성해야 했던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게 안될 것 같으니까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즉 남한이나 미국 등 외부와 대결 국면 때문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어려워졌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자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남한의 특사를 받거나 남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