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까지 가져올 수 있다"..버티는 야당에 경고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주 안에 원 구성 마무리"
야당 몫 배정 계획 철회 뜻 내비쳐
법사위 등 간사 뽑고 업무보고 개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6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9일까지 미래통합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몫으로 배정하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코로나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주 안으로 18개 상임위의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추경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응이 시급한 만큼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원구성 완료 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방역체계 강화 법안과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등 야당 몫 상임위 일부를 민주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통합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나마 보장해주려던 ‘실속 상임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7월부터 추경안을 집행하려면 6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야당이 (19일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예결위까지도 (여당 몫으로 가져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개 상임위 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출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상임위도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3차 추경과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17일 오후 2시에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고 3차 추경에 대한 정부 측 제안 설명을 듣기로 했다”며 “예결위가 아니라도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 쪽 설명을 듣고 국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 국회가 제대로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고 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17일 회의를 소집해 업무보고 등을 받을 계획이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 첫 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생산적·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법사위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재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열린 외통위와 산자위에서는 간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산자위원장도 “교섭단체 간사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현안 보고만 받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김영호 의원, 산자위는 송갑석 의원이 각각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