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난에 외화까지 바닥나..주민동요 달래려 도발 무리수

막나가는 북한 왜
대북전단 불만은 구실일뿐
경제난에 체제불안 위기감

◆ 北,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

16일 북한이 예고한 지 사흘 만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남측에 대한 불만이 축적돼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주민 불만과 체제 위기를 느끼며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지금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비롯해 남측에서 무엇을 얻어내보자 하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을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 지원 등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도발에 나선 게 아니라 김정은 체제 존립을 위해 극단적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극단적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남측이 아니라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집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 전에 한반도 이슈를 부각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할 북핵 협상에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 비난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이달 들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일 대남 공세를 취한 뒤 청와대와 통일부는 전단살포 금지에 초점을 맞춰 북측 요구에 적극 응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이런 노력에도 북한이 결국 개성사무소 폭파를 감행한 것은 대북전단은 구실일 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15일까지만 해도 북측에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낸 청와대가 이날 사무소 폭파 이후 강경한 톤으로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북측의 이런 기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북 주민들의 대남 전단(삐라) 살포는 남과 북 주민들의 평화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는 조치여서 남측 적대시 정책을 장기전으로 몰고가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남측을 겨냥한 삐라 살포가 직접적 군사 도발 조치에 비해 수위가 낮아 보이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어선들이 삐라를 뿌리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다고 가정할 경우 후방에서 북한 경비정이 거리를 두고 따라올 것"이라며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건건이 대응하기보다 원칙을 세워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상황 악화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의 추가 행동을 막고 고위급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