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2시간만에 NSC 긴급회의.."판문점 선언 위반" 강한 유감 표명

[강경대응 방침 밝힌 청와대]
문 대통령 "대화" 제안 다음날 당혹
북쪽 폭파 움직임 사전파악 못한 듯
정의용 안보실장이 NSC 주재
남북 정상간 맞대응 구도는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이 16일 ‘예고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자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2시간16분 만이었다.

회의 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한 당혹감이 깔려 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의 결과물이자 남북 대화와 상시 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8천만 겨레에 대한 약속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원칙이 훼손됐기에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이처럼 신속하게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설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메시지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의 직접적인 비판 성명이 나오지 않자 북한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30분 전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밝힌 남북 협력 사업의 예를 들며,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북한이 이보다 11분 전인 오후 2시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흘 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경계’를 느슨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허를 찔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청와대는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청와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남북 정상이 직접 맞대응하는 구도는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서 대남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직접 대북 엄중 경고와 대응을 선언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은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네차례나 만난 남북 정상이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정상들이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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