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머리 맞대는 노사정..정리해고 부른 IMF 때와 다를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우비를 입고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서울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 

노사정은 오는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 주체들이 참여하는 목요대화를 연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목요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개최된다. 이들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노사 협력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체계 구축 등 5개 의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에서는 ‘고용유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최대 화두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고용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취약계층 생계대책 보장과 전국민고용보험제, 공공의료 확충 등 코로나19 정국에서 확인된 사회의 약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장이 직간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존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시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 이들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IMF)’ 당시 노사정 대타협과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사정은 98년 2월6일 사회협약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위한 정리해고제의 조기 실시와 파견근로제의 법제화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허용,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도 명시됐다. 그러나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 노사정 대화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시 정리해고를 수용하면서 노동계에는 큰 시련이 닥쳤다”며 “일각에서는 IMF 당시 기억 탓에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노동계고 경영계도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노사정 대화는 사회적 대화를 진전시킬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MF 대화 당시에는 고용유지 보장에 명확히 방점을 찍지 못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가 도입됐다. 정리해고된 정규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IMF 이후 양극화도 시작됐다”며 “이번에는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