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문제 지원 방안 검토"

정세균 총리 "3차 추경 반영" 지시 / 당국 '환불, 대학·학생 간 문제' 전제 / 대학 재정적 지원해 해결 유도 방침 /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 준할 땐 / 학교 수행평가 미실시 '훈령 개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구체적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리 지시 내용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기에 논의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대학과 학생 간 문제로 정부 개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법상 대학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으로, 정부가 대학 측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정 총리가 3차 추경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교육부가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학생단체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가 주로 이뤄지면서 수업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교내 시설 이용률도 떨어져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일단 ‘등록금 문제가 대학과 학생 간 문제’라는 전제 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 측 해결방안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차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건 ‘등록금 반환’이 아닌 ‘대학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이라며 “그 지원을 대학 측 장학금 마련 여부 등에 연계해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 이견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대 건국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 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건국대 모습. 뉴스1

현재 대부분 대학은 일단 등록금 환불 불가 입장이다. 다만 전날 건국대가 올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학비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고, 일부 대학은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구체적 대책을 확정할 경우 이런 대학 측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관련한 정부 대책이 확정돼야 우리가 관련해 내놓을 선택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학교가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당장 올 1학기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행평가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박 차관은 “훈령 개정 사안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하겠지만 학교가 원하고 관할 교육청이 동의한다면 1학기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행평가를 미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필평가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 성취도를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중학교는 지필평가로 평가가 온전히 진행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 영향을 고려해 현재 각 학교가 마련한 계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최근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대입 형평성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날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3 재학생의 교과·비교과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올 1학기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