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위기"..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배경 3가지

[the30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라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사진=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표면적 갈등과 더불어 북한의 대미 협상 돌파구 마련 등 전략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율곡리에서 '사랑하는 2천만 북녘의 동포들에게!'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9.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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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유, 접경지역 넘어간 '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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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는 "'삐라' 문제가 작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접경지역을 넘어간 '삐라'가 북한 내부 연락망을 통해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역설적으로 '삐라'를 주민에게 공개한 것 같다"며 "이에 남한을 향한 성토대회가 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통제한 '삐라'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크게 분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일 오후 3시 10분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 시찰 영상을 15분간 방송했다. 김 위원장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행사장에 들어서며 건재를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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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유,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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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대하거나 코로나19(COVID19)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적 행동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문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질질 끄느니 파탄내고 상황을 고조시켜 대미 협상 카드를 비축하는 게 낫다고 계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내부 정치에 있어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틸만 했던 북한 경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며 화살을 이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1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판문점 인근 북한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 발표 등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0.6.1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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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유, '국가부도' 놓인 北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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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한 이유로 거론된다. 민경태 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수출규모가 2016년에 비해 5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부도의 위기"라며 "북한이 유일하게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관광이었는데 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전히 헛수고가 됐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2년 동안 기다리고 참아온 북한의 불만이 이번 기회에 표출된 것 같다"며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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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