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북한, 트럼프에 빰 맞고 한국에 화풀이

- 폭파 컬러사진 공개, 남북 관계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의도
- 북한, 강하게 가고는 있지만 제어는 어느 정도 하는 중
-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문제 푸는 게 현실적
- 북한, 미국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 미국 특사 파견? 판단하긴 어렵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진행자 > 북한이 어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서 오늘도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오전 북한의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용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 달 들어선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는데 삐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용현 > 북측은 남북관계를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부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남측에 대해서 쐐기를 박겠다. 또 그 과정에서 전단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또 내부 정치까지 고려해서 좀 더 강경드라이브를 좀 더 걸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상당히 자제하고 좀 더 차분한 대응을 해왔다면 오늘 청와대 쪽의 기류나 또 전반적인 흐름은 북측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일부 표현되는 그런 정도 현재로선 상황을 남북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아직 환경은 아닌 것 같다, 표현을 한 번 빌리면 폭설이 아직 덜 걷힌 그런 겨울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북한이 오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컬러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널리 널리 퍼뜨리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용현 > 결국 지금 어제 북한의 행동이 나온 직후에 3시 정도에 북한의 폭파가 있었고 2시간 후에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보도 했고 5시 9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해외에 타전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행동을 내외에 충분히 홍보하겠다, 그런 의도가 깔린 행보라고 봐야 되고요. 상당히 빠른 비판의 대응이다, 오늘 사진 공개도 역시 북한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쐐기를 박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최대한 홍보효과를 노리는 이런 측면에서의 행보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건 사실 지난 2년 간 남북관계를 복기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워낙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훈련 재개도 알렸고요. 어디까지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현 > 아마 그 정도 범위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북측에서 그동안 예고해왔던 것은 또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은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금강산지역에 철거를 우리 측에 요청했던 남측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들에 대한 북한의 독자 철거 또는 폭파 가능성도 현재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GP 우리가 흔히 GP라고 얘기합니다. 비무장 지대 내에 북한의 군인들을 다시 들여보내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북한이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행동의 흐름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하나의 특징은 그 자체가 남북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한다거나 남북의 주민 또는 군인들이 인명 살상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행동까지는 북한이 가진 않고 있다, 북한의 지금 행동을 보면 남북의 통신선을 차단하는 것도 그렇고 북측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거기에 남측 북측의 성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금강산지구, 또 개성지구에 북한 군인들 들여보내겠다는 것도 역시 북한 내부에서의 행동이죠. 물론 일부 자산은 우리 자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북한도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나가는 것에 대한 제어는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철저히 계산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리적 어떤 충격을 가하면서도 어쨌든 북한 영토 내에 있는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랄까 이 정도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면서 계속 도발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김용현 > 네.

☏ 진행자 > 오늘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 발표가 됐는데요.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뭔가 힘 있는 사람의 외침이라기보다 절박한 사람들의 비명 소리처럼 전 들리기도 했습니다. 좌절감 배신감 행간에 묻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대목입니다. ‘사태 책임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우리에게 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득실 관계를 따져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더 이상 잃을게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용현 > 이번에 전단지 살포 문제를 우리가 조목조목 뜯어보면 북측의 노동신문이나 또는 성명서 내용들을 보면 울고 있는데 뺨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전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게 북한의 생각이고 그렇게 북한 내부에서는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 하는 게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인데 그 대북 전단의 일부 내용들 보면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는 전단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어쨌든 남측이 4.27, 9.19 두 번 남북합의에서 전단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측에서 어쨌든 막지 못한 것 아니냐, 그것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내부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북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한,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현재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집권기간 치적 쌓기에 몰두해온 남조선 당국자, 여기서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득을 보려고 남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용당했다, 이런 대목처럼 읽히거든요. 이 남북관계 개선이 없음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걸까요?

☏ 김용현 >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가려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에서 앞바퀴가 북미관계고 남북관계가 뒷바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서 뒷바퀴가 그대로 정지돼 있는 그런 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었다 라고 북한은 보는 것 같고 또 남북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진전이 안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북한은 북미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관계 차원에서 남측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이번에 또 성명들 통해서 말폭탄 수준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3***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특사는 왜 안 받는다는 건가요. 우리가 억지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사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 측이 요청한 대북 특사 제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실명까지 거론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용현 > 사실 이건 남북관계 그동안 과거 경험이나 또는 외교관례상 북측의 실명 거론이랄지 특사 파견의 것을 오픈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사를 앞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늘 상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북측이 그러면 왜 이걸 또 까발리고 안 받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북한은 현재 상태보다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남 압박의 강도와 또 압박의 수위 자체를 좀 더 앞으로 끌고 가면서 남측에 대해서 명확하게 쐐기를 박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북측 행동을, 다만 그 행동은 우리로 봐선 상당히 불쾌한 부분들이 많고 또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라도 최대한 북한은 대남 강경 입장을 당분간 펼치겠다, 그런 지금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사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당장은 받을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특사 파견이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는 역시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평화를 가져올 때도 톱다운 방식으로 풀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는데 있어서도 남북 특사 파견을 포함해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보고 북미 부분도 그렇고 북중 관계도 그렇고 한중 한미관계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최고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현 상황을 자제시키면서 북한 행동을 자제시키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외신에서는 북한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한국 측에 화풀이를 터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 김용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 김용현 > 결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의 이런 행동이 남측을 향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싶은데 미국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SLBM 발사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전략적인 차원의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모험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우선 남측에 대해서 강한 임펙트를 주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 속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또는 한반도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 이것을 북한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측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 결국 미국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의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을 앞두고 특사를 두 번이나 북한에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 김용현 > 지금은 역시 이제 미국 특사 기존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이 가기도 했었고요. 미국이 특사 파견을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대선이 워낙 지금 중요하고 현재 진행 형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 미국 지도자들도 이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는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용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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