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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증언자들, 검찰 금조부 '935호'에도 줄줄이 소환(종합)

민경락 입력 2020.06.18. 11:57 수정 2020.06.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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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주장한 마약사범도 조사..'금조부 맞나' 의혹 제기
한명숙 사건 수사팀 "수사정보 수집했을 수도..소환 과정·경위는 모른다"
6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증언 협조 요청을 받았던 수감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 검사실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특수부가 아닌 다른 검찰 조직이 한 전 총리 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연합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증언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4명의 수감자는 모두 2010년 4∼5월 서울중앙지검 93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다.

당시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A씨는 2010년 4월 30일, 5월 4·6·12·25일, 6월 1일 등 5월 전후로 935호실로 집중 소환됐다. 반면 3월과 7∼8월에는 935호실 출정 기록이 없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B씨도 같은 해 5월 10일 935호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낸 C씨도 5월 19일 935호실로 출정한 기록이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D씨는 935호 출정 기록이 다수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4월 4회, 5월 1회 등 4∼5월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

◇ 935호실은 금융조세조사2부…2010년 4∼5월에 소환 집중

이들이 소환된 서울중앙지검 935호실은 당시 금융조세조사2부로 확인됐다.

하지만 4명 모두 각기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집중 소환이 한 전 총리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조부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비자금, 대형 탈세, 금융당국 고발 사건 등을주로 다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조부에서 사기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전례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935호실은 공안부이며 이곳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9층에는 공안부 검사실이 많이 들어서 있기도 하다.

당시 한 수감자는 "당시 검찰에 자주 드나들던 한 동료가 이곳이 공안부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며 935호실에서 한 전 총리 관련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약사범이었던 C씨가 경제사범을 주로 조사하는 금조부에 소환된 점도 의혹을 더 하고 있다.

금조부에서 마약 범죄를 조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C씨의 935호실 출정기록을 보면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으로 돼 있다.

조직도상 금조부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곳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이들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증언 협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곳은 모두 특수부 사무실 1128호였다. 시기는 대부분 2010년 12월 한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직후였다.

하지만 935호실 소환 기록은 모두 그보다 앞선 2010년 4∼5월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0년 4∼5월은 통영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한 씨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다.

한 전 총리의 2차 정치자금 사건은 검찰이 같은 해 4월 8일 한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는 약 두 달 뒤인 6월 2일 선거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패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한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검찰에 협조해 거짓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바꾼 시기도 이즈음이다.

한 씨는 비망록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이 건은 전체를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는 아주 윗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법조브로커의 말을 듣고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썼다.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2010년 4∼5월 한씨를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씨와 친분이 있는 수감자를 줄줄이 소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A씨와 D씨는 2010년 3월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 사무실로 출정을 다닌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이 일부 수감자를 한 전 총리 사건의 속칭 '빨대'로 활용해 유리한 증언을 수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 당시 특수부 수사팀 "935호실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관련 없는 곳"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은 다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다면서도 특수부 수사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 측은 "금조부, 강력부 등 다른 부서들이 수감자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수사 정보 수집을 하였을 수 있으나 한명숙 수사팀과는 무관하다"며 935호실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 측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4명의 935호실 소환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정보 수집 내역이나 소환 과정 및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수용자 출정 조사는 27만7천건 시행됐는데 이 중 6만9천931건이 검찰의 출정 조사"라며 "출정 조사의 관행을 개선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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