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북한까지..한반도서 입지 좁아드는 한국

美 방위비 압박에 北도 '적대시'..워킹그룹 논란 까지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미..北 해법 찾을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위기를 맞았다.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겠다던 '운전자론'은 남북관계 경색 속에 동력을 잃었다.

한국은 한때 '비핵화 촉진자'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북미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이제 북한까지 남한을 적으로 돌리면서 한반도 현안에서 한국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이어 '말폭탄'을 쏟아내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 연설을 비난하며 "운전자론이 무색하다"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 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 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면서 "연설대로라면 북남 관계가 한 발 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간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SMA는 6개월 넘게 협정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감축하면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한국의 친미사대주의 근성'때문이라며 한미워킹그룹을 비난하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북남 합의가 한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 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며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비핵화나 남북협력 문제 또는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우리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워킹그룹이 이러한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여권인사들도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워킹그룹 중지론'을 꺼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갖는다. 양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워킹그룹 가동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상황 평가를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급에서 정책공백이 없도록 주요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