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싹쓸이'매크로 팔고 자신도 1만5000장 되판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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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쿠팡에서 보건용(KF) 마스크를 싹쓸이 구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KF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개발한 싹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A씨는 마스크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2월부터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당 20만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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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온라인쇼핑몰 쿠팡에서 보건용(KF) 마스크를 싹쓸이 구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유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76만2488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KF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개발한 싹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쿠팡은 KF 마스크 사재기 현상을 막고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를 위해 쿠팡은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상자)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했다. 또 재판매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회원정보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A씨는 마스크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2월부터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당 2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는 공범 B씨로부터 넘겨받은 타인의 계정 17개와 자신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F94 마스크 총 1만5121매를 구입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책이어서 전 국민의 필수 구매품이고 범행 당시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전국민적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됐는데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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