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대학 돈으로 등록금 반환하라"..거세지는 대학가 반발

연세대·한양대 커뮤니티에 '등록금 반환' 혈서 등장
학생들 집단행동 나서고 예산당국도 '대학 책임론'
재정 실사까지 받을 상황..대학 '결자해지' 불가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여당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자 세금으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서, 대학들로서는 등록금 반환 책임이 건국대학교(건국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 등록금 반환 의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19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 대학이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에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청원글이 20여건 올라온 상태다. 한양대와 연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까지 등장해 충격을 던졌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 18일 등록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개최한 학내 집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학생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반환해야 하지만 그 재원이 정부 세금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교육 자체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세금을 투입하기엔 논리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교직원 인건비를 깎아서라도 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의 '와 등록금 나라에서 환불해준다네' 게시글에도 "그걸 왜 나라에서 줘", "대학은 앉아서 돈만 받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감염병 상황 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감액규정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인하대학교 학생 이다훈(24)씨는 "형편없는 강의를 제공한 일부 교수들의 인건비도 삭감해 등록금 반환 예산에 충당해야 한다"며 "대학 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대학이 얻은 부당이득인 시설물 사용료와 교비적립금으로 충당해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등록금 반환 논의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건국대)가 최초로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리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8000억대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용도변경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면 조건부로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 같은 대학의 우회적 해법에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4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진행한 설문도 비슷했다. 203개 대학 소속 학생 2만1784명 중 87.4%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고, 대교협의 방안은 11%만이 찬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에 신청한 등록금 반환 예산 1900억원을 반려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정 상황을 알아보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실사까지 추진한다. 정말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지 직접 예산과 회계를 들여다보고 가능한 반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학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마중물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국대는 학생들과 협의 끝에 지난 1학기 지급하지 않은 성적장학금과 불용 사업비 등을 모아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지난 15일 건국대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시에 비대면 수업, 외국인 등록자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 입장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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