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엄단하라"..검찰에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북 관계 경색의 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북전단 규제 행렬에 법무부도 합류했다.
법무부는 19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신체 위해 우려있는 경우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남북 관계 경색의 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북전단 규제 행렬에 법무부도 합류했다.
법무부는 19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수사하고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 골자다.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조치에 이어 민경초소(GP)에도 일부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일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영실 "7억 대출 4년만 상환…빚갚느라 번아웃→갑상선암"
- "북한 김정은 돼지는…" 나훈아 발언에 온라인 '시끌시끌'
- 김예원·한해, 소개팅 했었다…한해 "묘한 감정 들어"
- 비비 "키스만 하면 몸살…야하면서 다정해야 한다"
- "예비신부는 이복동생"…'성희롱 의혹' 유재환, 충격 카톡 공개돼
- 기안84 "공황장애 후 달리기 시작…지금쯤 죽었을수도"
- '야인시대' 김진형 "사기 당해 전재산 날리고 뇌경색…45㎏ 빠졌다"
- 권은비 "워터밤, 외모 부각 부담…친오빠 결혼 비용 전액지원"
- 모델 김진경·축구선수 김승규 6월 결혼
- "우웩" 日 겨드랑이 반죽 '주먹밥'…10배 비싸도 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