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날' 보는 두 시선 "그들도 이웃" vs "인도주의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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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 '세계 난민의 날'이 20번째를 맞이 한다.
난민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1%에 달하는 만큼 난민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은 7950만명으로 2018년보다 870만명 증가했다.
이렇게 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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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 '세계 난민의 날'이 20번째를 맞이 한다. 난민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1%에 달하는 만큼 난민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은 7950만명으로 2018년보다 870만명 증가했다. 남·북한 인구보다 많은 수로 전 세계 인구의 1%에 달한다.
한국도 난민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1년 37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2019년 1만5452건으로 늘었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접수된 난민신청만 6만4358건이다.
이렇게 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EU 평균 난민 인정률이 33%였던 것에 비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0.4%에 불과했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난민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6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입국 반대 청원에 71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난민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난민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민 역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이므로 그들을 수용해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4월 제주에 입국해 보호를 요청한 예멘인 500여명이 주목받았지만 정부나 여론이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난민들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권리의 주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에게 보호요청을 한 난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난민 범죄 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난민 수용은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에서 가짜 난민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은 것처럼 난민이 많아질수록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만종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는 "난민 인정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난민 문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테러 유발 등 안보 위협이란 사회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등 다민족 국가들은 난민 수용 후 공동체 불안, 사회 불안 등 현상이 발생하며 난민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난민의 생명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난민 수용에 따른 국민 안전 위험 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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