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광주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우리나라 공식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2020명,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며 지난 20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4만 명이 넘는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산재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메뉴 판다는 美맥도날드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뺑소니’ 김호중 애마 벤틀리 SUV “웬만한 아파트 값” - 아시아경제
- "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 아시아경제
- '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 아시아경제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리퍼브 아이폰, 60% 싸게 팔아요"…수상한 AS 답변에 들통난 정체 - 아시아경제
- 10시간 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테러'에 압수 응징…"이례적 본보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