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차지한 민주, '윤석열 사퇴' 정조준.."조만간 결판"

설훈 "나라면 물러난다"..박주민 "윤석열 검찰, 대검 감찰부 독립성 훼손"
국회 법사위원장 차지한 민주, 향후 전방위 압박 전망

지난 2월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2020.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야당의 반발을 꺾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을 고리로 향후 국회 법사위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취재진 물음에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그만 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장관과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임기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 두고, 나라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다"며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장이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공공연해진 윤 총장에 대한 당내 불만은 최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 교사 의혹'의 이첩 문제가 불거지자 더욱 거세진 상태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 전 총리 사건은 당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보냈으나, 대검이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재배당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재배당의 적법 여부와 더불어 윤 총장이 분명한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호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설훈(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이종덕 기자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개시에 대한 보고,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배 밭에서 갓끈을 묶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첩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전날 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첩과 관련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했다. 또 이를 '감찰 무마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심각하게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또 "감찰 사안인 것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화돼선 안 된다"며 "감찰은 내부 견제 장치인데, 지휘권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