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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현주 입력 2020. 06. 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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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 선고 / 허위사실 공표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 / 대법원 원심 확정하면 이 지사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만약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수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심리 종결과 관련, 이 지사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을 믿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간이 고통일 수 있기에 법과 상식에 부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측근 역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도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이재명 지사의 대북전단대 살포 금지조치를 비난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생계형 구태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팔이·생계형 구태정치,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늘 이를 악용하는 '안보팔이'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입으로만 '안보'를 외칠 뿐 평화를 방해하고 위기를 조장하며 사적이익을 도모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언론은 불법 전단살포자들이 삐라풍선 하나마다 값을 매기며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불법장사'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를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태세력들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조롱하고 오도하는 하태경 의원도 그중 하나"라고 하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평화적이고 반생명적인 생계형 불법장사꾼의 뒷배가 되고자 하는 하 의원의 말과 글은 '안보팔이'를 도와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생계형 호객행위'이자 '생계형 구태정치'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지사는 "하 의원께 진심 어린 고언을 전한다. 집단지성을 지닌 촛불국민들은 구태의연한 '안보팔이'에 속지 않는다. 진정 안보를 걱정한다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훼방하는 생계형 탈북인사들을 타일러 줄 수 없는지 심사숙고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며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경기도 역시 도민의 '평화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게 "할 일은 안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오버한다. 전쟁을 막는 건 대통령의 임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를 향해 "전단 때문에 당장 전쟁 일어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다.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 행세 그만하라"고도 질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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