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감시 '국가안보처' 만든다.. 보안법도 곧 처리

안보정책 수립·감독·지도
中정부의 절대권력 명문화
이달말이나 내달초 통과 전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9차 회의가 18일 베이징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 주재로 사흘간 진행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는 28~30일 다시 20차 회의를 연다. 신화뉴시스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홍콩 지배력을 강화하는 국가보안처 신설에 나선다. 중국 정부는 당초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심의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처리를 연기했다.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의식한 속도조절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을 기초로 시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보안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 때문에 홍콩보안법도 이르면 이달말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가보안처의 권한은 사실상 홍콩보안법을 뛰어넘어 미중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 이르면 이달말 처리

2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28~30일 베이징에서 제20차 회의를 연다. 지난 18~20일 열린 제19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19차 회의는 심의 대상 4개 법안 중 홍콩 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처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인대 상무위는 19차 회의가 끝난 뒤 단기간 논의를 거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고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에 대한 중국의 속도전 의지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월 초 홍콩에 대규모 시위가 예정됐고 9월에도 홍콩 입법회 선거가 개최된다. 중국 정부로서는 늦어도 9월 이전에 홍콩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콩 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전인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 관련 결정(초안)'이다. 초안은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 6장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제3장이다. 국가분열, 국가정권 타도, 테러활동, 외국 혹은 외부세력과 결탁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4개 범죄 행위를 방지·저지·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中 지배 강화 '국가안보처' 추진

홍콩 내 범민주화 세력 등은 다른 조항에도 주목하고 있다. 제6장에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가 명시됐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이 기구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감독,지도,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조,지지할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안보 범죄를 보안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 기구의 역할이다. 보안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행, 감독도 실시한다.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인셈이다.

초안은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고 베이징이 '국가안보사무 고문'이라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기관이다. 국가안보 관련사건 재판과 관련해선 홍콩 행정장관이 전·현직 법관 가운데서 사건 처리를 맡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간부가 국가안보수호위의 고문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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