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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윤석열..'안팎갈등·사퇴압박·7월인사' 삼각파고

서미선 기자 입력 2020.06.22. 12:19 수정 2020.06.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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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위증 진정·검언유착 의혹 처리 잇단 잡음
범여권 사퇴론속 靑회의 참석 주목..7월 인사도 뇌관
윤석열 검찰총장. 2020.4.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호(號) 검찰이 주요 사건처리를 두고는 법무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갈등상을 보이고, 밖에서는 범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강해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각파도'를 맞닥뜨린 형국이다.

거취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7월로 전망되는 검찰 인사도 윤 총장 입지에 영향을 미칠 뇌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재판 관련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처리를 놓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이견이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은 조사 주체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이 진정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최모씨(수감 중)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한모씨(수감 중)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하자 '중요 참고인(한씨)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하라'고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윤 총장이 전날(21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는 차원의 지시를 내리며 이에 대한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으로 진입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감찰사안이 아니라고 본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채널A 이모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A검사장은 이 기자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던 당시에도 대검과 수사팀 간 잡음이 있었다.

윤 총장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균형있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제보자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인 지모씨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4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재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엔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은 지난 19일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언론에 보도되기 전 이 소집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자문단이 이 기자와 A검사장 간 유착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도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이 다 잘했다고 쳐도 자기가 관련됐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일엔 공정성을 의심받는 형국"이라며 "그런 측면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추 장관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며 관심을 끈다. 법무-검찰 수장이 6개월 가까이 대립하는 모양새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정리하려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윤 총장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2월 검찰 인사는 "문책성 인사"였다며 내달 인사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내 '특수통'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지난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된다면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공산이 크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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