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인상 혜택 본 근로자들, 그해 실직으로 내몰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이 중 최대 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된 근로자들, 다른 계층보다 취업률 감소폭 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전년(6천470원) 대비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6%포인트나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또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이 중 최대 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 ☞ 악명 높은 조직 두목, 엄마 체포되자 눈물로 보복 위협
- ☞ 볼턴, 일본에 "조현병 앓는다"…회고록 내용보니
- ☞ "연줄이 목을 감아"…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잇따라
- ☞ 김경수 재판서 난데없이 등장한 '닭갈비 논쟁'
- ☞ 몸에 휘발유 뿌리고…'전광훈 교회' 강제집행 무산
- ☞ "이삿짐 옮겨! 텃발 일궈!" 동대표가 경비원에 또?
- ☞ '사고내고 발뺌' 대리기사 도발에 1m 음주운전 '유죄'
- ☞ 통합당 정진석-박덕흠, 사돈 맺어…"조용한 결혼식"
- ☞ 술 취해 휴대폰으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벌금형 선고
- ☞ 개인방송 함께한 여성 청취자 성폭행한 BJ 징역 5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세상이 이런일이…" 실종 41일 만에 집 찾아온 반려견 '손홍민' | 연합뉴스
- 양주에서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5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베일에 가려있던 18살 트럼프 막내아들 정치무대 등장 예고 | 연합뉴스
- '원더랜드' 탕웨이 "남편 김태용 감독과 작업 기다리다 출연" | 연합뉴스
- '신태용 퇴장' 인니 축구, 기니에 져 파리올림픽 본선행 불발 | 연합뉴스
-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 연합뉴스
- 의협회장, 인종차별 뭇매에 '소말리아 의사 온다' 게시물 삭제(종합) | 연합뉴스
- 온라인서 장원영 신변 위협글…"경찰 수사·신변보호 요청" | 연합뉴스
- 경찰서 옥상에서 20대 여직원 추락사…"민원업무 부담 완화해야"(종합) | 연합뉴스
- 이철규 "배현진 저격한 것 아니다"…'녹취 공개'엔 "소이부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