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대남군사행동 '보류'..남북 초긴장 일단 '숨고르기'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주재 '23일 화상회의'로 열려
총참모부 4대 군사계획, 당 중앙군사위 비준에 앞서 '보류' 결정
김여정 강경노선 주도·김정은 제동 모양새 '남매 역할 분담'
내부 체제결속이 어느 정도 이뤄져 김 위원장 수위조절
"보류이지 취소나 기각 아니야, 상황 전개에 따라 행동 가능"
"우리 국민 반북정서 고려, 볼턴 회고록 추이도 감안"

(이미지=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예비회의를 열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4대 대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남북관계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７기 제５차 회의 예비회의를 지도했다"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 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대남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적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예비회의에서 4대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린 셈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동안 탈북민의 대북전단에 강력 반발하며 4대 군사행동계획 등 대남강경노선을 주도해온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다만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 간의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은 당초부터 상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격화에 대한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결정이 어디까지나 '보류'이지 백지화는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카드로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의 보류라는 결정이 결코 취소나 기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북한에 대한 한미동맹의 적대시정책과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보류해두었던 대남 군사행동도 계속되고, 미국을 향한 전략적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진 교수는 "이런 행보는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기간에 우리의 행동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다만 한미연합훈련재개 '보류'와 같은 급의 맞교환 카드가 있어야 자신들의 전쟁 억제력 보장 정책도 관철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한미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전단 살포압박으로 악화된 우리 국민들의 반북정서를 고려하고, 군사행동을 감행했을 경우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의식한 것"이라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여러 가지 북미협상의 이면 사항들이 공개되자 국제적 여론의 추이를 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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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