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등 여권의혹 쏟아지던 작년 하반기.. 정부, 구글에 삭제 요청 정권초보다 3배 급증

유튜브 영상이 절반 차지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세계 최대 테크 기업인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부·여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기간이다.

24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한 콘텐츠는 6143개였다. 하루 33.4개꼴이다. 작년 상반기(3792개)보다 62% 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하반기(2054개)보다 199% 증가했다.

콘텐츠 종류별로 유튜브 영상이 3212개(52%)로 가장 많았다. 블로그 등 일반 게시물 1428개, 웹 검색 556개였다.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정부 부처는 '정보통신 당국'이 3642개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당국' 1231건, '기타' 1100건 순이다. 콘텐츠 삭제 요청 사유로는 '규제 상품 및 서비스'가 233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3건, '명예훼손' 27건이다.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 요청된 콘텐츠의 85%를 삭제했고,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거나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 측은 "구글의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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