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칼럼] 이렇게 망가진 검찰총장이 있었나

[서울신문]

곽병찬 논설고문

2015년 10월 15일 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직속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다. 그는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며 반대했다. 윤 팀장은 이튿날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17일 오전 3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날 오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쫓아낸 것이다.

4년 뒤 ‘윤 팀장’은 검찰총장이 됐다. 7월이면 취임 1년이다. 지난 1년간 윤 총장은 대통령 이상으로 주목받았다. 3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파렴치범으로 단죄하는 일이었다. 역대급 수사였지만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윤 총장 가족의 사기 의혹에 대한 처리였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도 화력을 총동원했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하다가 4년 만에 겨우, 사기를 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측근 검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 강요 의혹’ 사건 처리다.

돌아보면 1년간 난리만 부렸지 한 일은 없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다. 그에게 ‘국민 검사’의 명성과 적잖은 의혹에도 검찰총장직을 안겨 준 것은 ‘부당한 압력에 맞선 강직함’이었다. 그는 지금 ‘부당했던 상사의 길’을 걷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이 3월 31일 M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4월 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묵살하고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4월 7일 민언협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 뜻과 달리 수사에 착수했다. 4월 28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윤 총장은 터무니없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딴지를 걸었다.

6월 초 수사팀이 기자와 검사장의 대면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뒤에 숨었다. 수사팀은 11일 이동재 기자를 소환하고 16일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러나 휴대폰, 노트북에서 증거를 없앤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소환조사 계획을 대검 형사부는 결재하지 않았다.

19일 대검 부장회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논의했다. 그날 오후 윤 총장은 ‘부장회의 결과에 따라’ 자문단을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장회의는 결론 없이 격론만 벌였었다. 자문단은 위원을 총장이 선임하니, 그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다. 수사팀 내부는 5년 전 특별수사팀처럼 부글부글 끓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최모씨의 진정으로 불거졌다. 4월 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 때 검찰 수사팀에 의한 위증교사가 있었고, 자신은 검찰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감찰이 한 달쯤 진행된 뒤 윤 총장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을 지시했다. 5월 27일 한동수 감찰부장은 계속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장은 진정서 원본을 내주지 않았다. 대검(윤 총장)은 사본을 만들어 이첩했다. 한 부장은 6월 13일 페이스북에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가리는 게 사안의 본질이므로 감찰 대상’이라고 개진했다.

5월 말 이번엔 한모씨가 자신도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지만 거부했다며,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월 18일 한씨는 김진애 의원을 통해 ‘위증교사를 한 자나 그를 조사한다는 인권감독관은 모두 윤 총장의 측근이므로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맡아야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윤 총장은 21일에야 감찰부와 인권감독관실이 각각 조사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두 사건 모두 5년 전 ‘윤 팀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사팀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어떻게든 수사를 뒤틀려고 했는지 한편에선 법무부와 맞서고, 다른 한편에선 수사팀이나 감찰부와 갈등했다. 외압이나 방해로 비칠 것 같으면 임의기구인 대검 부장회의 뒤에 숨었다. 이번엔 자문단 뒤에 숨으려 한다.

도대체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너절해진 총장이 또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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