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1차관 "전작권 전환해야 동등한 파트너"

"우리가 동맹국들중 美 무기 가장 많이 구입..한미동맹 균형 맞춰야"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공개리에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전환을 촉구했다.

6.25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최근 볼턴 회고록 등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민낮이 드러난 가운데 미국측에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6.25 70주년을 기념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존스홉킨스대 CSIS연구소 공동주최로 한미전략포럼이 열렸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1차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조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빛난 우리나라의 위기대응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7회의에 초대한 것을 언급한 뒤 이런 말을 이어갔다.

"G7 초대가 한국의 성장과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줬듯이 한미동맹 역시도 과거 70년의 변화를 보듬도록 진화해야한다."

한미동맹의 진화에 대해 조 차관은 '동등한 파트너십'을 이야기했다.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도 균형잡힌 동맹이라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가 GDP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해 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밝혔고, 볼턴 회고록을 통해 재확인 됐던 방위비 인상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식의 미국의 빈천한 한미동맹 의식을 점잖게 타이른 걸로 보인다.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민감한 이슈들을 우리 고위 당국자가 미국측에 공개리에 거침없이 밝힌 만큼 청와대와 사전 교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언급들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의 극적 반전에 대해 김정일 시대 북한은 예측가능하고 이해가능하다며 따라서 북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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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