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뽑겠다"

"24% 초과만 불법 인정..적발 시 24% 수익 그대로 챙기는 구조"
"도, 62명 검거·최고 이자 3만1천%..대부업 최고금리 10%로 인하건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020.6.18/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다.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다”며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만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내놓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