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들끓는 여론에 靑해명했지만..'공정성' 시각차 드러나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인터뷰서 해명 "공사 취업과 상관없고 연봉 5천 아냐"
靑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넘기며 논란 확산되자 직접 해명
'채용 공정성'에 대한 지적에는 '노동시장 공정성 지향'한다는 답변
靑 공식입장 내지 않고 수석 인터뷰에 갈음 "공정 관련 답변 충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청와대가 '팩트 체크'에 나서며 직접 해명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시각차가 드러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靑 일자리 수석의 팩트체크 "기존 공사 취준생들과 무관, 연봉도 5천만원 아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대신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4일 JTBC 뉴스룸,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담당 수석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황 수석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일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 채용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보안검색원 등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이미 2017년 12월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됐으며, 기존의 용역 근로자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차례차례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들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황 수석은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전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하루아침에 연봉이 5천만원으로 오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 하에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청년들 분노에 "채용 공정성보다 더 큰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지향"

세세한 '팩트 체크'를 떠나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은 '채용의 공정성'이었다.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즉, 당장 눈앞의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 보다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자리에 대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더 큰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인터뷰에서도 황 수석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한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하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업준비생들은 '채용의 공정성'을 두고 분노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용의 공정성' 측면을 더 크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황 수석의 인터뷰로 공식 입장을 갈음하며 따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정의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황 수석은 노동의 관점에서만 답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의 관점에 관한 답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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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