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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공정'을 묻는 청년들..정치권 '바짝 긴장'

김수연 입력 2020. 06.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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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건드린 인국공 사태 … 靑 수습에도 논란 일파만파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이 뜨겁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연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정규직화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 가치'라는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에서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분노했던 청년들이 이번 인국공 사태에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공세 나선 통합당…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또 좌절시켰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1호 현장 공약을 고수하느라 청년들 취업 전선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에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이번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는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던 2017년 5월 12일을 전후해 달라진 채용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17년 5월 12일에 집착하는 공사의 결정에서 드러난다"며 "5월 12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미만 대상자는 이번 채용 절차에서 NCS(직무기초능력)시험이 면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의 불공정을 비판하는 것이지 정규직 전환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통합당은 비대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확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채용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일변도의 강압적 행정절차라는 큰 이슈가 있다"며 "(채용절차보다) 더 큰 줄기는 비대위 전체 차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추후 비대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인국공 이슈를 팔수록 다양한 문제가 노출돼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예의주시'…일부 의원 "근본적 대책 필요"

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측은 "이번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방문한 기관에서 약속한 사안이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큰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부의장 측은 그러면서, "큰 방향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당에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수받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어느덧 그 자리들을 자르면 그게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박 의원은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청년들을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ㆍ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 방향은 '일자리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 "정부가 나서서 적극 갈등 해소해달라"… 논란 진화될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고액연봉 등) 가짜 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국공 사태로 또다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공정' 논란을 정치권은 일단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청년층의 목소리에 국회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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