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최강시사] 김남국 "윤석열, 추장관 말 잘라먹은게 아니라 아예 무시"

KBS 입력 2020.06.26. 09:20 수정 2020.06.26. 13:01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한동훈 감찰,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 했다고 봐
- 뼈 있는 말씀, 동의할 수 밖에
- 검찰 고위간부가 언론과 공모한 혐의, 적당히 무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있었어
- 김웅, 검찰 수사의 신뢰 문제에 대해 되돌아봐야
- 윤석열 총장, 본인의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닌, 검찰개혁에 힘 보태야
-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닌, 정치 수사로 검찰개혁 막는 모습 보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6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방금 들으신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책상을 탕탕 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약간 웃으면서 한 이야기기도 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뭔가 뼈가 많이 있죠. 그리고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최근에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서도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법무부가 밝힌 상태고요.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어제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죠? 추미애 장관. 아, 직접 가셨겠구나, 초선이니까. 그렇죠?

▶ 김남국 : 아, 제가 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초선 의원 자리에서 제가 날새면서 일한다고 저를 칭찬하셨다고 하는데.

▷ 김경래 : 못 가셨구나.

▶ 김남국 : 네,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저희 지역의 안산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 담당자를 만나서 부탁하느라고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 김경래 :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됐는데, 그렇죠?

▶ 김남국 :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동의하십니까?

▶ 김남국 :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시 내용, 추미애 장관님의 지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검의 감찰과로 그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권감독관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짧게 검찰 쪽 반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징계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감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권감독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검찰은.

▶ 김남국 : 그런데 이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 혐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것인데,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표적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표적 수사의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73번, 88번을 불러서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감찰 사건인데, 대검의 감찰부가 독립해서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빼앗아다가 서울중앙에다 내려보낸 것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것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이고 지금 또 하나가 검언유착 관련된 사건인데 관계된 의혹의 당사자가 한동훈 검사장 아니겠습니까? 검사장 일단 직무 배제를 시켰고요, 법무부에서. 그리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직접 감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지금 피의자 중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있는데 현직에 그대로 놔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옷까지 벗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무 배제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형평성이 어긋난다.

▶ 김남국 : 우선은 검찰의 감찰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법무부가 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유력 인사를 표적 수사하려고 하고 그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될 언론을 이용해서 그 언론 기자와 함께 공모했다는 그 혐의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자를 해임하고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정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검찰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것 아니냐? 전문 수사단을 의견을 물어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서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대충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좀 엄중하게 감찰을 직접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같은 초선이신 김웅 의원의 말을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게요. 김웅 의원이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 나오면 바로 사퇴할 것이냐? 막장 드라마다.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다 단죄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현재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에서만 살짝 배제, 수사 일선에서만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녹취록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의 내용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팀에서는 해당 기자를 구속 수사하겠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검사장을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것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김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다시 한 번 본인이 몸 담았던 검찰 조직에 문제되는 위법 수사, 인권침해 수사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보면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총장하고 일해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밝히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조치는 내보내든지라는 뜻이겠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김남국 :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검찰개혁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검찰총장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총장이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을 법무부에서 한다면 그걸 넘어서서 그런 수사 지휘를 했던 윤석열 총장도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 김남국 : 그런데 거기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았다는 그런 혐의 사실이나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 김남국 : 그러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이런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러한 상당한 정도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이 법무부하고 검찰이 잘 협력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 김남국 :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자기 측근을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통과되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 내부에서의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엄정하게 검찰개혁을 위한 그런 걸음을 나아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야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구도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보는 게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더니 이렇게 다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고 정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더 칭찬하면서 추켜세웠을 건데 검찰의 지금 모습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하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저 수사가 맞느냐고 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전에는 막 열심히 수사를 했잖아요. 선거 이후에 그 수사 내용 나오고 있나요? 선거 전에만 선거에 개입하려는 듯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이 열을 올려서 막 그 수사 내용이나 피의 사실을 막 흘리면서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선거가 끝나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비판을 하고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던 검찰이 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감찰조차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임기 다 채우실 거라고 보세요?

▶ 김남국 : 2년의 임기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상황이.

▶ 김남국 : 책임을 지고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책무를 완수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당연하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참 어렵잖아요, 일하기가.

▶ 김남국 :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서로의 어떤 견해 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엄연히 검찰청법 8조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했고요. 검찰총장에게 정말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형벌권, 국가 형벌권 이렇게 주어진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이고 또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KBS

포토&TV

    실시간 주요이슈